국정기획위, “방첩사 기능 대폭 축소” 국방부 보고받아

국정기획위, “방첩사 기능 대폭 축소” 국방부 보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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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운영위원회 결정사항과 지난 18일 실시된 업무보고 총평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5.06.19. 세종=뉴시스 “지금부터는 모든 것을 새롭게 각오하고 해야 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에 나선 산업통상자원부를 향해 “지난 3년간 정부 정책이 이완됐고, 또 지난겨울부터 대선에 이르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많은 부분이 흐트러져 있었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3년, 또 비상계엄과 내란이라는 이 6개월 동안회사원 장은아
공직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많이 무너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전 부처의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선 “좀 더 평등해진 사회, 좀 더 성장하는 사회가 이번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과 관련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중 구조와 임금 격차스웨덴자동차회사
”라며 “격차 해소를 위해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공약에 넣었다”고 했다. 이날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환경부는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을 포함해 하천의 수량·수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보고했다. 산업부 업무보고에서는 대미 관세협의 신속 타결,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이 논의됐다. 외교부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특별추천서
관계 발전 추진을, 통일부는 남북 연락채널 복원 및 평화경제 구상 방향성 등을 보고했다. 전날 국세청 업무보고에서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탈세 등을 추적하는 시스템 구축과 이를 통해 최소 연 1조 원 이상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내용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회의 참석자는 “구체적 수치가 나오자 업무보고에 참석한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들학자금대출 한도
이 호평을 하며 박수까지 쳤다”고 했다.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해 그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에 전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의 직무는 군사 보안 관련 업무, 군 관련 방첩(防諜) 업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 등에 관한 수사 등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이 중 방첩 업무 정도만 남기고 다른 업무는 비슷한 업무국민주택기금대출
를 하는 다른 부대로 분산하는 방안이 보고된 것. 방첩사는 현재 3성 장군(중장)이 지휘하는 부대지만 기능이 축소될 경우 부대의 격 역시 소장급 부대나 준장급 부대로 크게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등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값이 가파르게 1년 적금 추천
오르고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 등에도 DSR을 적용해 대출을 조이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 언급했던 근로소득세 개편은 국정기획위에서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2년간 30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한 만큼 근소세 부담 완화를 단시일 내에 추진하노래해
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